[사설] KDI,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32만 명 실직 위기
[사설] KDI,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32만 명 실직 위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6.1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나올 때 이미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등하고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며 물가는 크게 상승하는 등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필자 역시 본란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인상은 필요하지만 급속한 인상 시 생겨날 파장을 지적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인 상승과 함께 지역별 차등임금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계속해 밀어부칠 듯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한지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난 현재,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우려 했던 그대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폐업이 급등하는가 하면 물가는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다. 대다수가 영세 자영업자인 식품·외식업계의 피해는 타 산업에 비해 파장이 더욱 컸다.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최대 32만 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국책연구소까지 나서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목표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생산성 향상없는 최저임금인상 국가 경쟁력 저하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하기 전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전망’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임기동안 최저임금을 54% 올리기로 한 정책은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생산성 향상 없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고용은 줄어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 한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인식은 너무도 안일하다. 우리 경제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지만 경제수석은 물론이고 정치권 출신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나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말라는 식의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런 발언을 한지 하루 만에 한국개발연구원이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치밀하게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을 주장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시 업계 파장 일파만파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앞세워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 여기에 4대 보험을 적용할 시 이미 1만 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15.3% 이상 인상해 8682원선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0년 1만 원으로 인상될 시 식품·외식업계에 미칠 파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이 업계의 절규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과 OECD의 경고는 물론이고 경제전문가와 현장의 아우성 등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후유증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인상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식품외식경제  |  webmaster@foodbank.co.kr
식품외식경제
식품외식경제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