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우리나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랜달 존스(Randall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최저임금을 54% 인상하는 것은 OECD에서 ‘유례가 없는(unprecedented)’ 수준”이라며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물가가 목표치 이상으로 오르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서만 20년 이상 한국 경제를 연구·분석해 온 랜달 존스 한국담당관의 지적이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5개월 만에 고용둔화 조짐”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 날 브리핑에서 랜달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을 16.4% 올린 지 5개월 만에 고용둔화가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에서의 고용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경기가 부진에 빠지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 둔화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에서 나타나는 고용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다.
존스 담당관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는 연관이 없다”는 주장에서 보이는 청와대의 인식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요인은 제쳐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폭풍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둔화, 도소매업 분야의 과당 경쟁 등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들며 최저임금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연구기관 따라 최저임금 평가 엇갈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 임금의 급격한 증가는 취약한 기업에 특히 해로울 수 있고 저 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마다 고용률이 0.14% 포인트 낮아진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기관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 정부 연구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근로자 수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위 및 하위 그룹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의 임금 불평등을 축소해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점을 밝혀냈다.
반면 또 다른 정부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과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최저임금 같이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 빈곤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
한편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전통적인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대한 개혁과 생산성 향상, 좀 더 포괄적인 성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높은 삶의 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전과제들도 제시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수년간 평균보다 낮은 성장 후 반등했고 확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제조업의 전통적인 경제 모델과 수출 주도형 성장 동력이 2011년 이후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도전 과제는 오늘날의 경제 및 사회적 양극화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모든 한국인을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