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들의 절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사설] 자영업자들의 절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8.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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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지표는 물론이고 체감으로 느끼는 불황 역시 역사상 최악을 맞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무섭게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추락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지난달 14일 이후 그 강도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대표적 중심 상권이라 할 수 있는 명동, 강남, 홍대, 테헤란로 상권 등에도 폐업으로 인한 상가 임대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상가 임대가 나오기 무섭게 새로운 점포가 들어섰지만 요즈음은 2~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곳이 다반사다.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영업은 유지하면서 권리금을 대폭 내려 점포를 내놓은 곳은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문의조차 없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90만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폐업자 수 65만 명보다 훨씬 많다. 폐업율은 전년대비 10.2%포인트가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영업이 10곳 오픈하면 1년 만에 8.8곳이 폐업했다는 뜻이다. 5년 전만 해도 10곳이 오픈하면 1년이 지난 후 5.5곳은 살아남았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폐업 문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매출감소, 임금인상 등 악재에 1인당 1억원 부채
외식업계의 경우 전체 65만여 개 업체 중 30평 미만의 소점포가 전체 85%가량 일정도로 영세 점포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소폭의 매출 감소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극심한 매출감소와 함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근로시간 단축,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무섭게 인상된 원재료 가격, 그리고 임대료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밀어 닥치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도 향후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들의 총 부채는 지난 2013년 말 346조1천억 원에서 2017년 말 549조2천억 원으로 4년 만에 60%가량 증가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68만 명으로 1인당 1억 원 남짓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중 85%가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혹은 신용대출 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채무액 중 34%(157조2천억 원)가 은행권이 아닌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나타나 향후 매출이 감소하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계차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미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난 1분기 0.33%을 기록, 지난해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빚의 빚을 내거나 카드론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자영업자수도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자영업 대란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적 대책 필요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몰락 수준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각종 대응책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여 자영업 정책을 실무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노후 상가를 인수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지만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의문시 된다. 자영업자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임시방편적 땜질식 처방으로는 지금의 자영업 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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