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0.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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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 도서관과 의원회관에서는 주세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와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각각 열렸다. 해당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계속된 경기침체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해당 이슈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오전에 진행된 주세관련 토론회에서는 현행 종가세인 주세의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알코올 양이나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 들어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멈춰선 가운데 최근 전 주종에 걸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재개됐다.

수입맥주와의 경쟁에서 국산맥주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서 촉발된 종량세 논의는 주종전반에 걸친 산업과 알코올에 의한 폐해를 막는 부분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는 주류산업 전체는 물론 관련 산업 분야와 국민건강 및 소비자 후생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산과 수입, 주종별, 기업규모별 등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패널과 참관객을 불러 모으지 못했다. 심지어 국민건강 측면에서 알코올의 폐해를 얘기할 보건당국이나 가장 산업발전이 필요한 전통주류 부문을 대변할 사람 하나 없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오후에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는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배달앱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겠다고 모인 자리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단체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성토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배달앱 업체 관계자들은 초대받지 못했고 방청객으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겨우 짤막한 주장을 전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정우택 의원과 그를 ‘총재’라고 부르는 다수의 의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인사말을 이어가는 모습은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토론회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100분토론’에서나 볼 법한 불꽃 튀기는 대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이슈를 바라보는 다양하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만큼은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아니 어디서든 열리는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우리가 보는 풍경은 그저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선용 기자  |  bluesman@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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