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카드사의 접대비나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을 제외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분석해 비율을 재산정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대 가맹점 혜택 확대를 통해 식당 및 편의점 등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5만 원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연합회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최대 2.5%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대형 마트 등은 카드사와 직접 협상을 통해 최저 0.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