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늘린 외식업, 1회용품 규제 ‘직격탄’
배달 늘린 외식업, 1회용품 규제 ‘직격탄’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2.1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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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 상반기 중 배달음식점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1회용품 대신 그릇 쓰면 수거하는 비용은 어떻게 하나”
외식업 경영주, 소비자 부담 줄이는 해결책 찾기가 과제

정부의 강도 높은 1회용품 규제 정책에 따라 커피,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1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배달 음식 시장으로 1회용품 규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개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해 2015년 61억 개에 달했던 1회용컵 사용량을 연내 30% 감축해 40억 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배달앱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확대되는 배달 음식 시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착수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배달 음식 시장은 2016년 기준 12조 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규모의 14.3%를 차지했다. 관련 업계는 지난해 배달 음식 시장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외식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배달 시장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외식업계는 허탈한 상황이다.
송파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1회용품을 못 쓴다면 결국 그릇을 회수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전속배달원이 없는 우리 같은 가게는 결국 그릇 회수를 위한 배달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라며 걱정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그릇 회수를 위한 ‘비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기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릇 회수를 위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문제까지 더해지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외식업 경영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처럼 배달음식 1회용품 규재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배달음식 일회용품의 증가세, 플라스틱·나무 등 일회용품의 유형별 사용량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그릇 수거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배달업체와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등 속도 조절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될 사안이지만 최저임금인상 등 외식업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행시기나 추진 과정을 정할 때 외식업계와 소비자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회용품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효과를 분석해 재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환경부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각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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