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감, 식품·외식 홀대 적나라하게 드러나
2019년 국감, 식품·외식 홀대 적나라하게 드러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10.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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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19년 국정감사가 18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과 페스트트랙 이슈에 의해 좌우됐다. 심지어 검찰개혁,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패스트트랙 등 정치이슈들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국회 농식품위와 보건위의 국정감사 일정도 조국 법무장관 관련 증인채택 등의 문제로 정쟁을 일삼다가 국감 개시 불과 수 일 전에야 겨우 확정했을 정도다.

국회의원들이 민생이슈들을 제대로 챙긴다면 조국이든 패스트트랙이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의 정치이슈에 함몰된 나머지 더 중요한 민생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식품·외식분야에 대한 홀대는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식품산업진흥법을 운영·실행하는 농식품부에 지난 8월과 9월 국정감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점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다고 농식품부와 관련된 식품·외식산업 이슈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GMO 표시제는 식품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돼 있다. 물론 GMO 표시제와 관련된 문제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라는 점에서 식약처 영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GMO 이슈 자체는 유전자가 변형된 곡물의 생산·수입·유통 등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엄연히 농식품부 영역이다. 또 하림, 호식이두마리치킨, 마니커 등 육계산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미국산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불안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설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대형 이슈들이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날 전국 언론사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K-FOOD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실적을 뻥튀기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3년 간 해외 박람회를 기획·실행하기 위해 사용한 해외출장경비만 39억 원을 넘는 돈을 썼으며, 실제 성과도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난 3년 간 공사측이 K-FOOD 박람회를 주관하기 위해 사용한 해외출장경비는 4억8000만 원에 불과했다. 39억 원은 수출지원사업 경비가 아니라 공사측의 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총 경비였다. 또 총 상담 대비 수출 연결실적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문제였다.

공사가 발표한 상담실적 8400억 원은 지난 3년 간 박람회에서 이뤄진 상담들의 총액인 반면, 이 중 수출로 이어진 25억 원은 3년 간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 중 일부를 셈플링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국회의원실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식품·외식분야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 건강을 가늠하는 민생의 척도다. 식품·외식 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이 바뀌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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