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합병, 자영업자에게 미칠 영향은
배민·요기요 합병, 자영업자에게 미칠 영향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0.01.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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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경 변호사

지난 주말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다가 배가 고파왔다. 집에는 아이스크림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최근에 이태원에서 먹은 팔라펠과 훔무스가 먹고 싶어서 찾아가려다가 혹시 하고 업장에 전화해 보니 최근에 배달을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면 매장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제일 낮냐고 물었더니 쿠팡이츠로 주문해 달라고 했다. 쿠팡이츠앱을 다운 받았다. 이로써 핸드폰에 내려받은 배달앱이 총 5개에 달하게 됐다.

최근 독일 DH가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했다. 우아한 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고 DH는 2위 업체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순이다. 
결국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점유율이 89.2%에 달하고, 업계 3위 배달통도 DH 소유라서 이번 합병이 성공하면 DH의 한국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100%가 된다. 

이러한 합병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만약 합병으로 인해 국내 배달앱 시장의 독점이 강화된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과연 국내 배달앱 시장을 100% 점유하는 결과를 가져올 이번 합병을 공정위가 허가할 것인가?

배민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① 쿠팡 등 거대자본이 ‘잠재적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대자본과의 경쟁을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 
② 합병 이후에도 기존 배민, 요기요 등을 별개 회사로 운영해 경쟁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③ 우아한 형제들(배민) 경영진이 소유한 배민 지분 13%를 단순히 판 것이 아니라 DH 지분과 맞바꾸는 형태로 M&A가 진행됐기 때문에 경영권 매각 후에도 계속 DH를 도와 배달앱 사업을 할 예정이다.(즉 먹튀가 아니라는 항변)
④ 합병 후에도 향후 2년간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배민 합병을 둘러싼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하나다. 
현재도 이미 배달앱 시장이 3개사의 독과점 구조인데 주인이 같아지면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배민 인수자금으로 4조7500억 원을 지급했다는데 당연히 이 자금을 수수료 등으로 회수하려 하지 않겠는가.

현재도 수수료뿐 아니라 배달비 이벤트, 리뷰 이벤트 등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불하는 돈이 매출의 30%에 달한다. 경쟁이 사라지면 당연히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냐는 불안이다.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합병 이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고 한 번 독점적 지위가 형성된 후에는 얼마든지 그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외 다른 방식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을 한 회사가 장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과연 현실화할지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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