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교육부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관리자
  • 승인 2006.12.2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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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09년까지 1166개 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 직영급식의 비율을 현재의 86.5%에서 97.3%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지난 20일 내놓았다. 199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급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위탁급식제도의 폐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가 밝힌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한마디로 말해 지난 6월에 발생한 수도권지역 위탁급식학교 46개교에서의 대형 식중독 사고 때문이다. 2003년 3월에 서울시내 위탁급식 13개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그 해 10월 내놓은 학교급식 개선대책의 핵심도 역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681개교를 직영으로 전환했고 여기에 149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다.

식중독사고 이유로 강제 직영전환은 잘못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전환의 주된 이유가 식중독사고 발생이라면 식중독사고가 위탁에서만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올 겨울 경기도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모두가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보더라도 직영급식에서의 식중독사고가 적지 않으며, 특히 그동안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 책임자들이 문책이 두려워 쉬쉬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식중독사고도 적지 않았다.

식중독사고가 법으로 강제해서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간 1495억원과 향후 3년간 직영전환에 들어갈 1067억원을 합치면 2562억원인데 그 돈으로 위탁업체들을 지원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나. 예산도 없이 학교급식 확대 정책을 펴면서 죄 없는 민간업체들에게 거액의 투자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희생양을 만든다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상도덕에도 맞지 않는 행위다.

더구나 교육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본질이 전도된 조치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대책 자료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상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분석해놓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학교급식 소요재원 확보 어려움, 학교급식 업무 과중, 학교급식 업무조직 및 지도ㆍ감독 시스템 미흡이 그것이다.

잦은 대책 불구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 찾아야
그 중에서 특히 소요재원 확보 어려움과 학교급식 업무 과중은 바로 직영급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년 전에 설치된 4천여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에 8천억원이나 소요되는데 이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굳이 돈을 들여 직영전환을 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 운영에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기술이 필요한데 일선학교 현장에는 전문 인력이 없어 곤란하고, 식중독 등 사고발생은 학교장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열거하면서 이를 개선한다는 대책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꼴이다.

대책을 내놓은 시점도 사려 깊지 못하다. 위탁급식 업체들이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에 대해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학교급식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또다시 대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위헌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보류했어야 했다.

이러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실성 없고 효과도 의문시 되는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원점에서 진단해야 할 것이다. 원인이 교육인적자원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진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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