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시급하다
정부·여당이 지난달 29일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先)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0년 9월과 12월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으로 1·2차로 선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정부는 매출액 기준 연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가 없어도 재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이를 환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환수하려던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 약 57만 명에게 지급됐던 총 8000여 억 원이 환수면제 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
대다수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한껏 부풀었었다. 지난해 4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경기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침체와 함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 채무자가 448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572조4000억 원, 1인당 평균 1억2785만 원 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다중 채무자는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가장 취약한 금융 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소득의 61%를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액은 1043조2000억 원에 이른다. 이중 연체액은 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체율 역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만일 올 4분기에도 고금리가 지속되면 자영업자들 특히 다중 채무자들은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공제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공제금 지급액도 9000억 원(8월 말 현재)에 육박, 연말이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설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노년에 사용할 노란우산 공제금을 해약할까를 생각하면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금융 완화, 내수 활성화 등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정부와 여당은 곤경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했던 재난 지원금 환수를 하지 않기로 한 것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 출발기금’을 확대키로 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리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열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종이 100만 원, 모바일 150만 원)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하루빨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폭 넓고 통 큰 지원책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