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제품의 용량을 줄일 때 포장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g당 가격 등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품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제품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일부 기업이 제품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꼼수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비와 인건비는 물론이고 물류비 등 전반적인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니 어쩔 수 없이 용량을 줄여서라도 원가를 맞추려는 의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은 물론이고 일부 제품의 용량을 줄인 기업의 명단까지 공개했다. 이는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원재료비 인상 등을 핑계로 제품의 용량을 과할 정도로 줄이는 것은 잘못됐지만 최소한의 용량을 줄이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원재료비나 인건비 등 생산원가의 가파른 인상으로 판매가격 인상 요인이 뚜렷함에도 계속해서 가격 인상을 동결한다면 기업들의 대응책은 슈링크플레이션뿐이다.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자칫하면 적자를 내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에서 OEM을 받거나 소재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이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 납품가를 옥죄거나 결제기한을 늘린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기업의 투자는 물론이고 고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동결시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기성과에 급급해 과도한 물가억제정책을 지속한다면 향후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추세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생산원가를 외면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기업에게만 부담을 주는 정부의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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