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신문에도 학교급식의 비교육적인 비리와 부조리 관련 기사가 두 건이나 게재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폐기처리 해야 할 식용유로 튀김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볶음밥에 넣는 등 비위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전자인 교장 뇌물수수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이 비위신고 직통전화를 개설한 후 처음 들어온 내부자 제보로 밝혀진 것이고, 후자는 해당 학교 급식소에서 근무했던 조리사가 폭로한 사실이다. 뇌물을 수수한 교장은 교장실에 앉아서 사례금으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직접 납품업체를 찾아가서 판매량의 5% 이상을 사례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폐기처리 할 식용유로 튀김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볶음밥에 넣은 비위생적인 일들은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의 주도 하에 2년 동안 수도 없이 벌어졌다고 한다. 믿고 싶지 않지만 폭로 내용을 보면 매우 구
체적이라 믿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학교급식의 현주소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비리 행위만도 심심찮으니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런 비리 행위만도 아니다. 낮은 급식단가로 인한 저질 식재료 사용 문제, 직영이니 위탁이니 하는 운영방식 문제, 영양사와 조리사 간의 갈등 등 수없이 많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곪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쪽도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곳이 없다. 주무당국인 교육부는 수시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지만 ‘재탕’ ‘삼탕’이다.
필자는 차제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행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육부가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것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적 차원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지만 학교급식은 교육적 차원으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700만 명이 넘는 급식 수요자들이 미래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12년간 이용하는 서비스는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다.
또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1만개가 넘는 학교가 사용하는 식재료가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나 지방자치단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전통음식의 중요성, 식문화에 대한 계몽 등을 생각하면 문화관광부와도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문부성(한국의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농무성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농무성 소속 식품영양국 산하의 주정부 교육부, 학교급식위원회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국립급식경영지원기구와 학교급식안전위원회 등을 두고 있기도 하다. 범정부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다른 부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향후 농림부가 ‘농업식품부’ 또는 ‘식품농업부’로 개편될 때는 미국처럼 농림부를 학교급식의 주무부처로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부에서, 그것도 한 두 명의 담당자가 그 중요한 학교급식 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한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비리와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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