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완 부장/ 한국식품공업협회
특히 한ㆍ미 FTA 결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제과류, 전분당, 설탕, 대두유 등의 경우 우리 식품업계가 요구하였던 양허수준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원료농산물의 경우도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아몬드, 피스타치오, 채유용 대두, 냉동 오렌지 주스 등)이나 가공용(칩용 감자)에 대하여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관세를 즉시 철폐한 것은 식품업계의 원료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식품의 종류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병존하고 있다.
라면, 전통식품(김치, 된장, 고초장 등)의 경우 원부재료 수입가격 하락으로 미국시장에서 경쟁국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확대가 전망되나 스낵, 캔디 등 제과와 음료의 경우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미국산 가공식품의 국내시장 진출로 내수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따라서 한ㆍ미 FTA와 관련하여 국내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산업의 체질개선이 중요하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2~3년 후부터 한미 FTA 협상결과가 바로 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인 향후 5년 이내에 식품안전, 품질, 가격 등 모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는 국산원료의 공급체계 구축 및 R&D 확대이다.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시설 확대를 통하여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가정·식당·외식업체·식품업체 등 수요처별로 차별화된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외식·편의식품 소비증가 등에 대응한 기능성과 편의성의 식품 개발을 위한 식품가공연구도 확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셋째는 농식품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식품제조·외식·식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계 정비, 수출 지원 등의 근거 마련과 식품규격기준 제정ㆍ인증, 지리적 표시 확대, 유기식품인증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한ㆍ미 FTA가 한국의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으로 정부의 농산물 양허안과 통합협정문의 내용이다.
농산물 양허안 협상은 2006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07년 4월 2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 마련에 있어 우리 식품업계는 미국 식품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민감 품목으로의 분류와 국내생산이 없거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원료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철폐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식품업계의 의견이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일부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국내식품시장의 여건은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위해성 논란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세계 거대식품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이중ㆍ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타결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식품산업에 원활한 원료조달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내수시장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아직까지 식품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더욱이 국민건강증진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이나 정책지원에 있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식품산업에 많은 정책적 지원과 농업과의 연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도 함께 발전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을 따로 분리하여 농업만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지속ㆍ발전할 수 있는 통상정책이나 정책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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