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식품산업은 의식주중 하나인 먹을거리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2007년 기준 식품업체수는 2만1002개소로써 이중 식품 등 제조가공업이 1만9320개소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업이 1337개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이 345개소의 순이었고, 전체 종업원수는 약 22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 규모별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현황은 1조원 이상 업체수는 3개소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규모는 전체 대비 14.5%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편향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매출액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업체가 1만5968개로 전체의 87.9%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영세 구조의 경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생계형 사업으로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HACCP 시스템, 건강기능식품업체의 GMP 도입과 관련해 중소기업형 모델 개발과 지원 사업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식품산업의 총생산규모는 약 33조15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총생산 대비 14.84%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관청이 다른데 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농림수산식품부(축산물가공품), 시·군·구(식약청 허가 제외 품목)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구 관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생산액 기준으로 과자류, 기구·용기·포장지, 일반가공식품, 조미식품, 음료류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생산율의 경우 인삼제품류와 특수용도식품이 4%, 8.6%로 매우 낮았고, 기구·용기·포장지 59.6%, 어육제품 53.9%, 건포류 52%, 얼음 50.6%의 순으로 4개 품목만이 50%이상을 보여 생산능력 과잉 현상이 식품산업 전반에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심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량 기준 국민 다소비 식품 품목을 알아보면, 밀가루, 백설탕, 탄산음료, 과실채소류음료의 순이며, 이중 백설탕의 경우 국내출하 보다는 수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실질 식료품비의 지출내역을 품목별로 보면 2007년에 외식이 25만7천원 지출로 전체 식료품비 55만5천원 중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1970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해 왔던 곡류 및 식빵의 비중이 1990년부터는 외식에 밀려 2위를 차지하다가 2006년부터는 육류에 밀려 3위로 내려가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제조업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점점 포화돼 가고 있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FTA를 대비하면서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 효과적인 식품산업 지원정책이 개발돼 산업체에 제공됨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한층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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