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성우 대표변리사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에 중기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이나 가족이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손쉽게 판매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올해 안에 식품외식분야에 ‘아이디어 기업’ 경영컨설팅, 시제품 연구?생산, 지적재산권보호 지원 등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장류, 전통식품, 외식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라 한다.
이는 상법을 고쳐 최저자본금 조건을 폐지하고, 식품제조영업신고 기준을 완화해 전통식품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건축물 용도변경과 배출시설 설치가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능식품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간장, 벌꿀을 시골집에서 판매하고, 장류, 음료에도 옻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수천년 역사와 함께 해온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으며 주변의 수많은 식재료를 사용한 전통음식이 발달해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미용식으로 이런 우리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서 각 지방의 전통식품을 관광상품과 묶어 발전시킨다면 빈약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여성들이나 노년층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기왕에 1인기업 내지는 가족경영기업이 가장 많은 식품외식산업 분야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많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5%가 ‘어렵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매출감소, 원자재가 상승, 자금난 심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식품외식업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폐업의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많은 소규모 식품외식사업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정부의 대책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아이디어 비즈 뱅크’ 시스템을 구축해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사례로 든 고추장, 간장, 벌꿀 등 전통 식품은 벌써 레드오션으로 변한지 오래고, 이미 대기업까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이 이런 경쟁시장에서 레드오션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화할 수 있을지, 또 사업화에 성공했을 때 시장이 과열되기 쉬운데, 어떤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많다.
한 외식사업 전문가의 지적처럼 한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전문 한식식당을 개설하거나 사업화에 성공한다 해도 차별화되지 않는 동종 또는 유사한 메뉴로 주변에 마구 개설하는 상도덕의 부재를 우려하기도 한다.
또한 1인 기업 또는 소기업의 경우 ‘상품화’나 ‘브랜드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품(商品 commodity)화한다는 것은 상품과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말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연중 균일하게 생산과 유통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1인 기업은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인 기업들이 양질의 식재료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재료 유통망 혁신과 ‘식재료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기대가된다.
어쨌든 ‘1인 창조기업’은 우리 식품외식업계에도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개인의 창의력을 살리고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유산을 최대한 살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전자산업이나 기계산업 등 공업분야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식품외식산업과 참여업체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 1인 창조기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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