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팀 이중근 팀장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그중 중요한 부분이 R&D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특허의 획득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2009년에 새로 정비된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까지 출원된 식품특허 1만9519건을 대상으로 정리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허를 1건 이상 출원한 국가의 수는 1998년 17개국에서 2007년에는 28개 국가로 증가하였으며, 출원인수의 경우도 193명에서 676명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였고, 출원건수 또한 857건에서 2776건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출원인수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되는데 내국 출원인 수는 연평균 1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 출원인을 대상으로 출원인 국가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677건(39.1%)을 출원하여 외국인중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미국 474건(27.4%), 스위스 123건(7.1%), 네덜란드 65건(3.8%), 독일 57건(3.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의 특허는 크게 제빵류/ 육류, 가금 및 어류/ 유제품(우유, 치즈 및 식용유 등)/ 기호품, 제과류 및 과일 그리고 기타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으로 분류되며, 이중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기타식품에 관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다음으로 기호품, 제과류 및 과일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빵류, 유제품 분야의 순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특허출원 분야는 건강기능식품 부분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천연소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노력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천연물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섭취경험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확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들 천연소재의 경우 지표물질 확보 및 품질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최종 제품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내국인의 연구주체별 특허동향을 보면, 식품 특허 1만7787건 중 개인이 1만1488건(64.6%), 기업 4910건(27.6%), 공공기관 796건(4.5%)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타 산업분야에 비해 개인의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나타났다. 기업의 출원활동은 타 산업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대학,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특허활동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식품산업은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점에서 국민의 높은 관심과 함께 고부가가치 식품의 개발, 한식의 세계화 등을 통하여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 적절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기획연구의 수행과 이에 따른 단기, 중. 장기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초연구, 제조공정 개선, 신소재 개발, 안전기술 개발,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이들 분야의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총비용, 연구 분야 등이 매년 증가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며, 특히 미래의 고부가가치 분야인 신소재 및 건강기능성 제품개발 부분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술 특허 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식품제조. 가공기술은 제조 설비에 의한 영향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IT를 기반으로 한 제조. 가공 설비 등 관련기술과 식품기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식품산업 발전에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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