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분쟁 사건이 전 세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예견했던 IT기반 지식혁명이 실제로 도래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손에 붙어다니며 소통을 해주는 최첨단 병기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는 ‘핸드폰’ 시장의 패권 다툼이어서 흥미롭다. 이 특허소송사건은 아직도 미국 법원에서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지만 1라운드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주어, 삼성전자가 최종 패소한다면 10억5000만 달러, 1조7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는 소식이다.

또 코오롱은 2009년 미국의 듀퐁사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인 영업비밀(trade secret)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를 당해 지난해 코오롱에 1조원 배상 판결과 올해 들어 20년 동안의 생산·판매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이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험난한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 데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식품 특허에 대한 논란

세계적인 식량부족과 농식품 가격 상승으로 새로운 식품소재의 개발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 소재나 새로운 기능적 용도의 특허보호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전통식품과 가공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특허보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식품특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 논란을 살펴보면 첫째, 식품은 기존에 알려져 필요에 따라 조리하여 먹어오던 식재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을 만한 것도 드물고, 제조방법이나 조성물 형태로 특허를 받아본들 회피가 용이해서 사업상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둘째, 식품개발은 맛 등 관능적인 것과 안전성에 관한 것이 많아 특허를 내기도 힘들고 설사 특허를 받는다고 해도 그 기술을 사갈 기업도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독점권 행사로 물가만 올려 국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식품에 대한 특허권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논리이다.


신소재와 기능성 용도 특허보호 필요

하지만 특허보호의 대상은 기존에 존재하는 식재료나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소재를 활용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맛과 풍미를 내는 식품이나 새롭게 분리되어 개발된 식품 신소재와 기능적 용도들이 그 보호 대상이다. 또한 최근에는 김치냉장고, 호두과자 제조기계, 김구이기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전혀 볼수 없던 새로운 제조기계나 조리기구 등에 대한 특허출원이나 디자인 등록 출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런 식품특허에 대한 논쟁은 1987년 물질특허 개방 시에 치열하게 다퉈졌는데, 화학물질이나 그 용도로서 의약품, 식품 등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되면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국내 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거셌고, 특히 식품은 국민건강과 식품가격 상승이라는 명분이 더해져 초기 물질특허 개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물질특허의 개방이 늦어져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개발이 늦어지고 세계시장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1991년 식품특허가 허여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문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전통식품과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새로운 식품소재 개발이나 동의보감 등 전통비법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능성식품이나 임상시험 등으로 검증된 신규 포뮬레이션에 대한 물질특허나 용도특허 취득은 막대한 부창출을 가져오고 한국식품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다.

20여년전 삼성전자가 반도체산업에 진출하다 8천5백만 달러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고도 철수하지 않은 뚝심이 현재의 삼성전자가 있게 했듯이, 이제 우리 식품외식산업도 지적재산권 보호 장벽을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