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산업의 진흥과 먹거리의 안전
식품 산업의 진흥과 먹거리의 안전
  • 관리자
  • 승인 2013.02.1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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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규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
사람들이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꼽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전성, 영양성, 기호성, 경제성의 4가지를 이야기하게 된다. 이 4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선택의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에 수없이 많은 식품과 관련된 사고와 이익을 위해 식품을 속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식품산업 육성·진흥정책 한풀 꺾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불량식품, 부정식품의 근절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바로 이러한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이러한 의지를 반영된 듯 최근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변경되었고 그 업무가 대폭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청의 역할이었던 식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이고 생산, 유통, 소비 등 식품의 여러분야의 걸친 사항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격과 반대로 그동안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의 진흥을 이끌어온 농림수산식품부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축소내지는 하향된 것 같은 모양새롤 보이고 있다. 수산분야를 떼어내어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수산식품분야를 포함한 해양수산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정책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업무를 떼어내고 식품부분의 상당한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해야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업무에 있어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 정부가 식품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그동안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식품산업을 경제 성장 및 국가 경쟁력의 한 축으로 중요하게 다루면서 식품산업의 진흥 정책 수립, 지원등을 통해 농식품외식산업이 평균 8.2%씩 성장하면서 180조원이 넘는 성장을 이루었고 2015년까지는 240조원에 이르는 최대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정부의 안을 보면 당선인의 안전에 대한 공약 실천의지 때문인지 모르지만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이라는 그동안의 흐름은 한 풀 꺽이고 식품산업의 관리 및 규제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식품산업 발전-먹거리 안전은 하나의 바퀴

먹거리의 안전은 식품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어느 한쪽을 키우면 다른 한쪽이 움츠러드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식품산업의 발전에는 기술의 발전, 상품의 발전, 규모의 발전, 성장등이 모두 포함되어져서 동반 성장을 하게 된다.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은 식품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많은 인력이 식품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을 결국에는 식품의 질과 안전을 함께 높일 수 있고 소비자의 인식 향상으로 보다 좋은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게 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갖게 된다. 결국 식품산업의 발전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하나의 바퀴라는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진행하였던 식품산업진흥정책은 농식품수출의 확대, 식품산업의 지속적 성장, 소비자들의 인식변화 등 이미 여러 곳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굴러가던 바퀴는 지속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가속도가 붙고 그 성과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차기정부는 규제와 관리를 떠올리게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위상강화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을 함께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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