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전국 단위로 일어난 학교급식 비정규직 파업도 똑같은 모양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학교급식 대란이 벌어졌지만 관계 당국은 그저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믿는 듯 귀를 막고 있다. 이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시도조차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나 급식업계의 많은 이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을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에서 찾고 있다. 과거 학교급식의 전면 직영 전환은 관련 이익단체의 로비와 포퓰리즘에 근거한 정치권의 그럴싸한 포장이 잘 맞물린 결과다. 더욱이 업계의 힘을 한데 모으지 않고 이합집산에 급급했던 급식업계의 결집력도 한몫 함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시 국회에서는 위탁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대량 발생한다며 직영으로 바꿔야 급식 질도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금에 직영 체제의 식중독 사고는 위탁보다 더한 지경이고 숨겨진 식중독 사건까지 보태면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학생들은 질이 떨어진 급식을 먹지않아 음식물쓰레기까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 교육재정이 파탄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학교급식담당 공무원을 만여 명이나 늘리고 급식종사자를 비정규직인력으로 채용하면서 현재의 분란을 일으킨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만할지 궁금하다.
지금 학교급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공무원으로 채용한 인력부터 비정규직인력까지 아무런 잡음 없이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이 극명해지고 있기에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 고름을 짜지 않고 버티겠다는 심산이다.
혹자는 학교급식도 교육에 포함되기에 의무교육의 취지에서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나 나라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급식은 가난한 계층을 제외하고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선진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극소수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다 위탁으로 돌아갔다.
정부 당국은 이번 사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길 바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해결 방안이 위탁 전환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위탁 전환이 비단 급식업계의 파이 늘리기라 생각하는 건 색안경을 낀 꼴이다. 비상식을 상식으로 잡고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며,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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