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역발전사업, 지역별 통합 운영 센터 필요
다양한 지역발전사업, 지역별 통합 운영 센터 필요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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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트 단장
▲ 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트 단장

지역특(성)화사업,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역클러스터사업, 낙후지역육성사업 등 각 지역마다 6차산업의 활성화, 즉 지역특화품목육성(1차산업), 지역특화상품개발(2차산업),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3차산업)를 위한 많은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이나 지역이 낙후되고 이전에 해왔던 일반적인 농업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운 여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머무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한 다양한 지역 사업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OO곶감, OO오미자, OO생강, OO사과와 같은 지역의 이름이 붙는 여러 특산물들을 키워냈고 높은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 되면서 200여 개가 넘는 비슷한 사업들이 품목의 중복, 1차 산물 위주 사업, 2차 가공품 개발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몇몇의 성공사례를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의 사업들은 지역의 수요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가 기획해 공모형태로 지원을 받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해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이 선정돼 지원을 받은 지자체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사업단을 구성, 민간이 사업단을 맡아 계획. 운영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민간사업의 형태를 띤다.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3~6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사업단을 대부분 해체하게 된다. 지역발전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설비, 건물 등의 하드웨어 구축,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제품 개발, 사업단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역 내에 건물을 짓고,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초 장비를 구입해 설치하고,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체간 네트워크, 또는 작목의 생산을 위한 작목반 지원, 작목을 이용한 제품 개발,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단 운영자금 등을 진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한 곳의 지자체가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뤄진다.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각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에서는 여러 부처의 사업에 지원을 해 많은 지원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수주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중복되는 사업의 내용이 있기 마련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부로부터 하나의 아이템에 여러 개의 지원 사업을 받아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 정도는 효율적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원을 하는 정부는 각 부처별로 지원을 하면서 상호 확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사업을 수주해 수행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사업 중복성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각 사업별로 사업단이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사업 내용에 대한 공유가 어렵고 개별적 사업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렇다보니 비슷하거나 같은 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일관성 있는 집중투자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소비자들이 지역의 이름을 듣게 되면 자동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만든다는 것은 원물의 판매뿐만 아니라 가공품의 판매, 여기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각 지역에서는 대표하는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역의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이 각각 정부부처별로, 지자체는 지자체 담당 부서별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별로 네트워크 구축이나 하나의 통합된 운영체계가 없으면 중복투자, 중복사업때문에 효율적 육성이 어렵게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각 지자체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육성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나 센터의 구축을 통해 중복사업을 피하고 효율적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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