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안 필요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안 필요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6.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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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신정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터 사업단장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중강기 법정계획 발표였다. 이번 계획에선 식품산업을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과 식품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실천키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써 미래 유망산업의 선제적 육성,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가 나왔다.

이 계획안은 오는 2022년까지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식품·외식분야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을 이뤘다. 2007년 대비 2017년 수출액은 38억불에서 68억불로 매출 1조 이상 기업은 8개에서 21개로 고용인원(종사자수)은 173만 명에 233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식품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대부분 영세업체로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 구조 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된 이번 정책과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유망산업육성을 위해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기능성 식품을 유망분야로 선정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해 R&D에 집중 투자하고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활성화, 식품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의 개발 및 산업화 투자 확대를 하는 것으로 했다.

식품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인력을 위한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과 국내외 파견 인턴십, 외식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농업과 식품의 연계강화를 위해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가공적성 품종개발 및 생산자-기업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한식문화 해외확산, 식재료 수출 추진 등의 과제를 내세웠다.

식품산업과 외식업, 농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발표된 제3차 식품산업진흥법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희망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올해 초 발표된 농식품부 예산안을 보면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올해 식품산업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695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에 불과하다. 증가하긴커녕 오히려 전년 대비 7%나 감소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예시된 정책과제 중 일부 과제만이 반영됐으며 어떤 과제는 예산안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조차 없다. 예산안이 짜인 후 발표된 계획이긴 하지만 과연 계획안대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210조 원이었던 식품시장 규모를 2022년엔 330조 원으로 50%이상 성장시키고 국내 농산물의 사용량은 지난 2016년 519t에서 2022년 690만t으로 확대하고 종사자수도 233만 명에서 2022년 268만 명으로 15%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정책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1,2차 식품산업진흥계획이 발표되었을 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식품산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꾸준하게 증가 돼 정부가 실제 식품산업을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 시킬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성장과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3차 계획이 발표된 올해엔 계획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을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발표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는 정책과제 실현과 위해 추경이나 향후 내년과 내후년 정확한 예산배정을 통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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