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농림부, 해수부 등이 이 일을 담당해 왔으나 매년 확대되는 산업 규모, 다양해지는 식품의 종류, 복잡해지는 유통 구조와 관리,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많은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원화된 식품기관을 ‘식품안전처’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관련 부처가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안전한 식품을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약사단체에서는 식품과 약품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식품안전처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식품안전처 설치법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식품과 약품 관리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주장하지만 식약청과 한번이라도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식약청이 식품과 약품을 함께 관리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식품과 약품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범사례로 미국의 FDA를 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업무 연계성이 낮은 식품과 약품의 분리를 전제로 FDA, 농무성, 상무성 등으로 다원화된 체계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국회의원과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 중 식품과 약품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회의 인식 부재도 문제다. 지난달 30일 열린 식품안전처 설립과 관련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덕분에 본회의에서의 법안 통과는 고사하고 공청회의 연내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식품안전처 설립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형 식품사고가 또 한번 나야 신속 추진될 것이란 농담까지 오가고 있다.
그간 정부는 2003년도부터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왔으며, 학계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식품위생행정개선에 관한 세미나(2004년 6월, 식품안전포럼 주최), 정책토론회(2006년 5월, 정형근, 문희 의원 주최), 국제심포지엄(2006년 9월, 농촌진흥청 주최), 열린 토론회(2006년 9월,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정성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영양학회 주최), 국회정책토론회(2006년 10월, 김선미 의원 주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데 또 다시 공청회를 열어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발목잡기나 다름없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식중독 사고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8개 정부 부처로 분산 되어있고 26개 법이 관련되는 것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일관성, 그리고 신속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합리적으로 예방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국민의 건강 증진, 관련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축산물 업무가 이관된 97년부터 학교급식 식중독, 납 꽃게, 불량만두소, 김치 기생충알, 말라카이트 그린 등 해마다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더 이상 식품안전처 설립을 지연 시켜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더 큰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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