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점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간한 2005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제조가공 대부분 영세업체
국내 식품산업의 총생산규모는 약 29조58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총생산 대비 14.48%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 업체수는 1만9097개로서 전년의 1만9512개에 비해 2.1% 감소한 반면, 종업원수는 24만9084명으로 전년 24만8841명에 비해 0.1%가 증가하였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현황은 연매출액 규모가 5억원 이하인 업체가 1만3607개로 전체의 80.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상위 121개 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전체 매출액의 약 64.6%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상당히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도 종사인력 4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의 59.2%, 10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1인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1.6%에 불과하나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의 약 67.2%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 규모와 사업장 규모 모두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생계형 사업이며,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세업체의 경우 위생 수준이 취약할 우려가 있어 국민보건 안전측면에서 위생이 취약한 영세업체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매출현황을 보면 식품은 경기지역이 약 8조9560억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충북, 경남의 순이었고, 건강기능식품도 경기도가 약 2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29.9%를 차지하였으며 충남 약 1700억원, 충북 약 1000억원의 순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식품첨가물의 경우는 전북지역이 약 278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서울지역이 다음으로 많은 매출이 있었고, 기구용기·포장의 경우는 경기지역이 전체의 약 55%를 점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도, 충남과 전북 지역에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개발 등 경쟁강화 위해 내실다져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제조업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내수 시장이 포화되어 가고 있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취약한 시장 구조 속에서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는 우리 식품산업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한·중,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식품산업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업계는 기술개발, 선진 위생시스템 도입 등 체질을 튼튼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산업군에 비해 FTA에 의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FTA가 단순히 득실의 문제가 아니고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긴장을 늦추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모든 일이 때가 있듯이 식품산업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식품산업이 FTA를 계기로 재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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